윤창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및 면허결격기간(윤창호법) 얼마전 2018년 부산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차주는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밝혀졌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찼고 피의자인 차주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강회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몇퍼센트 부터 면허가 정지되며 몇퍼센트부터 취소수치인지, 그리고 처벌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잔이면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생각은 금지!! 개정 전 기존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0.0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