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일반상식이 주는 행복의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최민수씨가 보복운전의 혐의로 기소가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근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사회적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처벌기준과 해당 법령, 형량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도로교통법상 처벌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형법상 처벌받습니다. 보복운전이라는 형법상 죄명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번 최민수씨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고 부가적으로 상대 피해자에게 욕설도 했기 때문에 모욕죄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형법 조항 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