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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차량 긁힘 뺑소니 처리방법(주차된 차 긁고 도망, 문콕 처리방법[2018년 개정법령])

 

오늘은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 없이 가버린 경우, 소위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뺑소니'라는 말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동시에 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우선 법령을 살펴보면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피해운전자에게 사고정보 및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일러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은경우 도교법상 벌칙(제154조)을 살펴보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경미한 접촉이고 상대 가해자가 정말 몰랐다고 할 경우엔 처벌이 어렵고 보험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민사상보상은 받아야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접수를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주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위 ‘문콕’은 제외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순하게 차량 문을 열다가 상대차량에 기스를 낸 경우면 경찰서 사고접수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콕을 당했을시 최선의 방법이라면 우선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선 수리후 수리비용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권청구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손상부위가 애매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으니 소송에 들어가는 각종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됩니다.

 

얼마 전 아이돌가수 연예인 나인뮤지스 출신의 경리도 주차뺑소니 피해를 당해 이 사실이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 되면서 많은 이슈가 됬었습니다. 이처럼 일명 물피도주사건은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방법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068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 주차뺑소니 피해, 물피도주 처벌은? - 스포츠Q(큐)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이런 황당한 경우가?!걸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가수 경리가 26일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지난 26일 경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좋은날 주차 뺑소니를 ...

www.sportsq.co.kr

 

그럼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혹시나 내 차에 가해자의 연락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없을 시 물피도주로 판단하면 됩니다.

 

파손 부위를 촬영합니다. 파손부위의 위치와 색상이 잘 나타나도록 근접해서 1장과 멀리서 사고현장을 잘 나타날수있도록 1장을 촬영합니다.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의 번호판 및 특정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경찰서 사고접수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CCTV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인경우 관리소에 주변 CCTV위치와 CCTV확인가능여부를 물어봅니다. 요즘엔 개인정보보호법에 예민하기때문에 개인이 가는경우에 CCTV확인이 불가할수있습니다. 이럴경우에 112신고를 통해 주변 관할 지역경찰과 동행하여 확인합니다. 지역경찰의 경우에도 CCTV권한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왠만하면 동행할 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CCTV나 본인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는 주변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⑥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직접 관할 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의뢰합니다. 경찰 사고접수를 통하여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보험처리를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100퍼센트 가해자를 잡는다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심없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또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해야할듯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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